자유게시판
다음은 2006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안내입니다.
(참고: 한국재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apfe.or.kr/ )
-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 -
■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21일(토)
■ 장 소 :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
■ 공동주최 :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 후 원 : 기획예산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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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금)
15:30～16:00 등록
16:00～17:20 분과회의 (제 1A, 1B, 1C분과)
▶제1A분과: 사회보장과 재정 (한국사회보장학회 공동주최)
사 회: 사공진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논 문 1: 김용하 (순천향대)“사회보험 관리효율성 제고방안”
토 론: 현진권 (아주대)
논 문 2: 고영선·윤희숙 (KDI)“The Growth-Retarding Effects of Redistribution: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토 론: 김용하 (순천향대)
▶제1B분과: 정책흐름의 변화와 재정개혁
사 회: 구정모 (강원대)
논 문 3: 주노종 (한국정부조달연구원)“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의 탄생배경과 정책적 대안 고찰”
토 론: 임주영 (서울시립대)
논 문 4: 신해룡 (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최근의 재정개혁과 향후 과제”
토 론: 구정모 (강원대)
▶제1C분과: 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사 회: 나성린 (한양대)
논 문 5: 김병우 (STEPI)“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Policies”
토 론: 김진영 (건국대)
논 문 6: 김혁준 (서울대), 송종국 (STEPI)“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토 론: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17:20～17:30 휴 식
17:30～19:00 개회식 및 종합토론: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
기조연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한국 재정개혁의 현안“
초빙연설: Katsuhito Imai 일본재정학회 Executive Director "일본 재정개혁의 경험“
개회연설: 전주성 한국재정학회 회장 "재정개혁의 향후 과제“
자유토론: 참석자
19:00～ 만찬 (조선호텔 내 만찬장)
10월 21일(토)
08:00～08:50 이 사 회
09:00～10:20 분과회의 (제 2A, 2B, 2C분과)
▶제2A분과: 환경과 재정정책 (한국환경경제학회 공동주최)
사 회: 문석웅 (한국환경경제학회장)
논 문 7: Don Fullerton (U of Texas Austin), 김승래(한국조세연구원)“Environmental Investment and Policy with Distortionary Taxes and Endogenous Growth”
토 론: 임동순 (동의대)
논 문 8: 박호정(전남대), 임재규(에너지경제연구원)“Shadow Value Approach for Valuing CO2 Abatement Options in Korea Electric Power Plants”
토 론: 홍종호 (한양대)
▶제2B분과: 조세정책과 기업활동
사 회: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
논 문 9: 이영(한양대), 차병섭(KDI)"국제비교를 통한 배당지급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토 론: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논 문 10: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경기침체가 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
토 론: 이영 (한양대)
▶제2C분과: 거시 재정정책
사 회: 장오현 (동국대)
논 문 11: 박기백,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Short-Run Dynamic Effects of Debt Changes on the Primary Budget Surplus”
토 론: 전영준 (인천대)
논 문 12: 김대행(IMF), 이철인 (건국대)“Government Size and Intersectoral Fluctuation: An International Panel Analysis”
토 론: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10:40～12:40 분과회의 (제 3A, 3B, 3C분과)
※ 각 분과별 첫 논문은 학생 논문 (논문13, 16, 19)
▶제3A분과: 이익집단과 정치경제학
사 회: 최광 (한국외국어대)
논 문 13: 김형아 (서울대 대학원생)“투표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토 론: 최광 (한국외국어대)
논 문 14: 김일중, 김인배 (숭실대)“Substantiating the Existence of Interest Group Pressures toward Public Policy Operation”
토 론: 류덕현 (한국조세연구원)
논 문 15: 박민정 (한국행정연구원)“정부예산배분에서의 지대추구 규모 및 영향요인 고찰 : On-Budget과 Off-Budget의 비교를 중심으로”
토 론: 황성현 (인천대)
▶제3B분과: 재정제도의 개혁
사 회: 유일호 (KDI 정책대학원)
논 문 16: 김재호 (성균관대 대학원생)“국민의 불확실성과 국민연금개혁의 저항”
토 론: 유일호 (KDI 정책대학원)
논 문 17: 김상헌, 허문길 (서울대)“우리나라의 조세지출에 대한 이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를 중심으로
토 론: 옥동석 (인천대)
논 문 18: 김성태 (청주대), 박완규 (중앙대)“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최적 세원재배분 방안”
토 론: 최병호 (부산대)
▶제3C분과: 미시 공공경제 이론
사 회: 조연상 (목원대)
논 문 19: 석상훈 (성균관대 대학원생)“빈곤의 지속: 개인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토 론: 이명헌 (인천대)
논 문 20: 김일태 (전남대학교)“The Economic Behavior of Charitable Giving for Quality of LIfe : Theory of Public Good and Uncertainty"
토 론: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논 문 21: 김진 (한국조세연구원)“Bidding Rings in Privatization”
토 론: 강대창 (국회예산정책처)
12:40～13:00 폐회식 및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
13:00～ 오찬 인근식당 (장소 추후 공지)
오찬 축사: 정의화 국회 재경위원장
(참고: 한국재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apfe.or.kr/ )
-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 -
■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21일(토)
■ 장 소 :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
■ 공동주최 :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 후 원 : 기획예산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연구원
- 프 로 그 램 -
10월 20일(금)
15:30～16:00 등록
16:00～17:20 분과회의 (제 1A, 1B, 1C분과)
▶제1A분과: 사회보장과 재정 (한국사회보장학회 공동주최)
사 회: 사공진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논 문 1: 김용하 (순천향대)“사회보험 관리효율성 제고방안”
토 론: 현진권 (아주대)
논 문 2: 고영선·윤희숙 (KDI)“The Growth-Retarding Effects of Redistribution: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토 론: 김용하 (순천향대)
▶제1B분과: 정책흐름의 변화와 재정개혁
사 회: 구정모 (강원대)
논 문 3: 주노종 (한국정부조달연구원)“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의 탄생배경과 정책적 대안 고찰”
토 론: 임주영 (서울시립대)
논 문 4: 신해룡 (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최근의 재정개혁과 향후 과제”
토 론: 구정모 (강원대)
▶제1C분과: 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사 회: 나성린 (한양대)
논 문 5: 김병우 (STEPI)“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Policies”
토 론: 김진영 (건국대)
논 문 6: 김혁준 (서울대), 송종국 (STEPI)“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토 론: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17:20～17:30 휴 식
17:30～19:00 개회식 및 종합토론: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
기조연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한국 재정개혁의 현안“
초빙연설: Katsuhito Imai 일본재정학회 Executive Director "일본 재정개혁의 경험“
개회연설: 전주성 한국재정학회 회장 "재정개혁의 향후 과제“
자유토론: 참석자
19:00～ 만찬 (조선호텔 내 만찬장)
10월 21일(토)
08:00～08:50 이 사 회
09:00～10:20 분과회의 (제 2A, 2B, 2C분과)
▶제2A분과: 환경과 재정정책 (한국환경경제학회 공동주최)
사 회: 문석웅 (한국환경경제학회장)
논 문 7: Don Fullerton (U of Texas Austin), 김승래(한국조세연구원)“Environmental Investment and Policy with Distortionary Taxes and Endogenous Growth”
토 론: 임동순 (동의대)
논 문 8: 박호정(전남대), 임재규(에너지경제연구원)“Shadow Value Approach for Valuing CO2 Abatement Options in Korea Electric Power Plants”
토 론: 홍종호 (한양대)
▶제2B분과: 조세정책과 기업활동
사 회: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
논 문 9: 이영(한양대), 차병섭(KDI)"국제비교를 통한 배당지급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토 론: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논 문 10: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경기침체가 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
토 론: 이영 (한양대)
▶제2C분과: 거시 재정정책
사 회: 장오현 (동국대)
논 문 11: 박기백,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Short-Run Dynamic Effects of Debt Changes on the Primary Budget Surplus”
토 론: 전영준 (인천대)
논 문 12: 김대행(IMF), 이철인 (건국대)“Government Size and Intersectoral Fluctuation: An International Panel Analysis”
토 론: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10:40～12:40 분과회의 (제 3A, 3B, 3C분과)
※ 각 분과별 첫 논문은 학생 논문 (논문13, 16, 19)
▶제3A분과: 이익집단과 정치경제학
사 회: 최광 (한국외국어대)
논 문 13: 김형아 (서울대 대학원생)“투표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토 론: 최광 (한국외국어대)
논 문 14: 김일중, 김인배 (숭실대)“Substantiating the Existence of Interest Group Pressures toward Public Policy Operation”
토 론: 류덕현 (한국조세연구원)
논 문 15: 박민정 (한국행정연구원)“정부예산배분에서의 지대추구 규모 및 영향요인 고찰 : On-Budget과 Off-Budget의 비교를 중심으로”
토 론: 황성현 (인천대)
▶제3B분과: 재정제도의 개혁
사 회: 유일호 (KDI 정책대학원)
논 문 16: 김재호 (성균관대 대학원생)“국민의 불확실성과 국민연금개혁의 저항”
토 론: 유일호 (KDI 정책대학원)
논 문 17: 김상헌, 허문길 (서울대)“우리나라의 조세지출에 대한 이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를 중심으로
토 론: 옥동석 (인천대)
논 문 18: 김성태 (청주대), 박완규 (중앙대)“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최적 세원재배분 방안”
토 론: 최병호 (부산대)
▶제3C분과: 미시 공공경제 이론
사 회: 조연상 (목원대)
논 문 19: 석상훈 (성균관대 대학원생)“빈곤의 지속: 개인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토 론: 이명헌 (인천대)
논 문 20: 김일태 (전남대학교)“The Economic Behavior of Charitable Giving for Quality of LIfe : Theory of Public Good and Uncertainty"
토 론: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논 문 21: 김진 (한국조세연구원)“Bidding Rings in Privatization”
토 론: 강대창 (국회예산정책처)
12:40～13:00 폐회식 및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
13:00～ 오찬 인근식당 (장소 추후 공지)
오찬 축사: 정의화 국회 재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