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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시간 내용중 질문이요..
confused
http://www.kcef21.com/xe/10143
2005.09.27
16:29:56 (*.255.190.41)
2056
조세부담률 얘기가 나왔을 때
교수님께서 앞으로 노령화, 복지 정책으로 인해 G(정부지출)이 늘어날것이고,
정부는 규제,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의존해 T를 높일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요^^)
'정부지출이 늘어날것이다' 라는건 positive economics 인가요, normative economics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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