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Smart

postive economics 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중팔구 그럴 것이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자재정을 하지 않으려면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이 늘 겠지요.  물론, 세수가 증가한다고 모든 사람의 세금이 높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안내는 사람들 더 내게 하고, 경제가 좋아져(1%만 성장을 더해도...몇 조가 더 들어옴) 절로 세수가 늘고...또, 어떤 분야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맡기고(민영화), 같은 예산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정부생산성)...


>조세부담률 얘기가 나왔을 때
>교수님께서 앞으로 노령화, 복지 정책으로 인해 G(정부지출)이 늘어날것이고,
>정부는 규제,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의존해 T를 높일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요^^)
>
>'정부지출이 늘어날것이다' 라는건 positive economics 인가요, normative economics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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