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조선일보에 제 2차 금융자유화에 대한 전혀 다른
주장이 이틀에 걸쳐 실렸다. 아무리 ' 본란은 신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써놨기로서니 이틀에 걸쳐 말을 바꿔 싣는 건 아무래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무엇보다 금융부문에 대해 세세하게 잘모르는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로서는 몹시 혼동스러울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에 짧게 정리하고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싶다.

제 2차 금융자유화가 되면 좋은 점
97년 외환위기 때 금융자유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금융 자유화가 늦어져왔다. 금융자유화는 기업들이 파생금융시장을 이용해 헷징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해외에서 외화을 사용할 수 있독 도와주자는 것이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에게 송금한도를 늘릴 수 있고 해외여행시에도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제 2차 금융자유화가 되면 나쁜 점
첫째로, 해외로 자산 도피 위험성이다. 이것은 소위 아주 많이 가진 자에한한 해당사항 같은 데, 우리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 은행에서 투자자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이 다른 나라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손실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둘째로, 97년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화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이것은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리라는 것이다.

아직 배움이 부족한 나로서는 둘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융자유화의 전제는 정부가 금융시장에서의 외화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누누히 강조하시는 대로 아무리봐도 우리 정부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이나 민간이 헷징의 목적으로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하기 보다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아직 배움이 적으면 오해도 많고 전달할 때도 말도 바꾸는 것이 사실이듯 (선생님도 그려셨겠지요) 이해하시고 제 생각의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으네요.

오래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