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mbc.com > 시사교양 > TV특강 >다시보기>2001.2.28. (73회) 우리경제 희망은 있는가에 가시면 교수님의 특강을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교수님 특강 중에 자막 처리된 것 정리해서 올립니다.참고하세요. ^^[문제]"기로에 선 우리 경제, 희망은 있는가"[이유]우리경제가 왜 다시 어려워지는가?1. 수출주력 업종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2. 국제 유가 인상으로 기업생산 비용 증가3. 순조롭지 못한 구조조정4. 일부 기업과 은행의 부실 경영어려운 우리 경제의 치료책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필수.경기 부양책: 임시 방책사회의 불확실성: 구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태[환경변화]우리의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가계(개인)는 일자리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기업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정부와 은행의 방임에 기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정부는 과거 정부 주도형 성공전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해외부문새로운 국제 환경에 발맞추어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4대부문 구조개혁]금융, 기업, 노동, 정부의 공공 부문에서 비효율성을 제거해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하자는 것1. 금융 부문공적자금을 더 투입해서라도 하루 빨리 금융시스템을 복원시켜야 한다.2. 기업 부문:재벌 개혁-재벌기업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비효율성 불평 등을 방지해야 한다.-재벌그룹 계열사간의 거래질서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3. 노동 부문우리 노동시장도 어느 정도는 경제 논리에 맞게 변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규모에 따라 경제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4. 정부 부문: 시장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기업이나 은행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적절한 유인을 주는 정책 새로운 시스템 마련: 제도약의 기반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HOW]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공비결1. 시장의 힘을 이용하라.2. 가급적 경쟁을 유발하라.3. 사람이 경쟁력이다. 문제점:1)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창의력 위주의 인재 발굴의 어려움 2)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4. 전통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라.5. 기회와 규칙이 공정한 형평한 사회를 만들자. - 성장 후분배에 의존하지 말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 - 시민의식을 성장시켜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고 위기극복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생각! 현재의 걱정: 위기 가능성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자.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한 상태 ->자금 시장의 불안정 -> 공적자금의 효과가 떨어짐 -> 자금 시장 동결 10,20년을 내다보는 정책비전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경제부국이 탄생할 수 있다.우리가 힘을 합치면 10대 경제대국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다![질의 응답]질문 : 경기가 어려운데 언제쯤 회복되는지...?답 :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 경제예측은 어렵다. 대외적인 요인 : 국제환경이 불리(미국 경제가 불확실) 대내적인 요인: 반도체 가격불안정 유가 불안정질문: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답: 정부의 진지한 실업대책과 근로자의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