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한국의 선택은? 최근에 쓴 논문의 초고입니다. 아래글은 초록이고, 원문은 Background Paper에]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의 확산으로 성장의 기회는 커졌지만 경쟁의 심화로 국가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쉽다. 국내적으로는 자본이나 전문인력처럼 국제이동이 자유로운 생산요소와 그렇지 못한 요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금융불안의 전염효과가 커지면서 약간의 외부충격에도 국내시장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세원의 국제이동에 따라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전통적인 재분배정책의 여지는 좁아지며, 실물경제의 수요조절에 치중하던 안정화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사회불안이 증폭되면 정치과정을 통한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성장저해적인 정책이 채택되고, 경제안정에 실패하면 단기자본의 이탈로 외환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국제경쟁, 사회갈등, 경제불안은 심화되고 전통적인 정부기능은 제약받는 “세계화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성장과 분배, 성장과 안정, 나아가 시장과 정부, 정치와 경제를 대립시키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사회안정과 경제안정이 지속적 성장의 전제조건 임을 이해하고, 효율과 형평을 함께 이루고, 안정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창의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전통적인 시장개입대신 시장의 힘을 빌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경제논리와 정책이 선택되고 집행되는 과정의 정치논리를 조화시켜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고, 갈등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바른 선택이 필요하며, 이것은 수입이데올로기나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우리의 제도와 사회문화에 바탕을 둔 현실적 고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