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제:청년실업 돌파구 찾아라
<中> 블레어의 `복지에서 노동으로`

지난 2000년 7월 12일 영국 런던 다우닝 가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토니블레어 총리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되살아났다. 그것은 지난 3년여 동안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해 온 `뉴딜 프로그램`이 만성적인 실업 사태를해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었다.

블레어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오늘 영국 경제에 중요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선포했다. 참석했던 수많은 보도진으로부터 열띤박수를 받았다.

블레어 총리가 뉴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영국의 실업률은지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만성적인 청년 실업 사태가해결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만성 실업 사태에 처한 영국=지난 80년대 대처 휘하의 보수당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고실업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때까지 보수당은 "완전고용은 정부의 선물이 아니며, 정부가 약속해야 할 사안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보수당은 경기 팽창기가 다가오면 자연스레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79년 60만명이던 실업자 수는 4년 뒤 무려 170만명으로 늘어났다. 수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거리로 흘러나오게 된 실업자들을 민간 자선단체가 모두 끌어안을 수는 없었다.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전망도, 기술도 배우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당은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터를 확보해야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후 대량 실업 사태는 계속돼 90~93년 실업자가 13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중 100만명 가량은 1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었다. 직장도 잃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실업에 의한 상실감은 알콜중독 마약중독 등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이 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까스로 벗어났던 `영국병`이다시 위기로 치닫는 순간이었다.

■뉴딜 프로그램 전개=97년 총선에서 승리한 토니 블레어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바꿔 나갔다. 그는 보수당과 전통적 노동당의 정책을 혼합한 이른바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to-work)`라는 캐치프레이즈를내걸었다. 이 정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려 나간 실업자에게 낮은 실업수당을 줘 이들을 달래는 것보다는 아예 일자리를 찾아 주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특히 위험수위에 빠진 청년층의 만성 실업 사태가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청년층의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블레어 총리와 노동당은 청년들이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른바 `뉴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블레어 총리의 뉴딜 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18~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정책이다. 뉴딜의 특징은 청년들이 체계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돼 있으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 것.

뉴딜 프로그램의 첫 단계인 초기 단계에서 청년들은 최장 4개월까지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다. 이 기간에 실업 청년 개개인마다개별 상담가가 지정돼 직장 알선에 도움을 받는다. 지정된 전문상담가는구직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역 사업체나 훈련단체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개개인에 맞는 구직계획을 수립한다.

구직자가 초기 단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2단계에서는 상담가가 구직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활동을 마련하게 된다. 참여자의 개인적취향, 개인 지도교사의 의견, 해당 분야의 수용 여력 등에 따라 참가자는 △정부 지원에 의한 인턴사원 △환경지원단활동 △자원봉사단활동 △교육훈련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용 분야에서 참가자는 최장 6개월까지 기업에서 임금을 받는다. 이 경우 기업은 정부로부터 주마다 60파운드를 임금보조금으로 받는다. 해당 기업은 인턴사원에게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정부로부터 참여 청년 1인당 750파운드의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되며, 각종 자원봉사기관에서경력을 쌓는 것. 자원봉사기관은 인턴사원들에게 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750파운드의 보조금을 받는다. 또, 환경지원단활동은 지역 사회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청년의 취업능력을 제고시키는 프로젝트.

뉴딜 프로그램 중 이 같은 3가지 분야가 경력 쌓기를 통한 취업능력을제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교육훈련은 참가자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훈련 분야는최장 1년간 지속되며, 기초지식과 직업기술이 부족해 취업장애를 겪는 청년들을 위주로 시행된다.

선택 단계의 훈련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참가자는 사후관리서비스 단계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뉴딜 프로그램으로 새 인생을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딜 정책은나에게 자신감을 심어 줬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쳐 줬다"고만족해했다.

■성공의 열쇠는 노-사-정 협력=뉴딜 프로그램의 실제 운용 주체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다. 뉴딜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역에서 실시될수 있도록 행정 전달 체계를 관장하는 직업센터를 비롯해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노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고용-훈련기관이 뉴딜 프로그램을 운용해 나간다.

지역 단위에서 뉴딜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지역의 산업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국정부는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1주일에 6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불해 왔다. 보조금을 받고 청년들을 위탁 교육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만은 아니었다. 정부의 실업 해결 프로그램이 오히려 기업에도 큰 도움을 줬던 것이다.

대형 출판사 중 하나인 버켄헤드출판사의 중역인 존 에머슨 씨는 "상담가들이 우리 기업에 맞는 적절한 인재들을 보내 주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배치해주는 뉴딜 상담가들이 아니었으면 일부 기업들은 굴러가지 않았을 정도"라고 밝혔다.

■실업 사태 해결의 주춧돌=뉴딜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18~24세의 청년층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2002년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뉴딜프로그램이 당초 목표로 했던 `25만명의 취업`에 성공하면서 실업 문제 해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자, 영국 정부는 2002년 이후에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을 △2년 이상 실업을 경험한 25세이상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의 자녀를 가진 편부모 △장애인 △50세 이상의 실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뉴딜 프로그램으로 취업이 된 청년은 44만4900명에 이른다. 그 중 35만1700명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에 취업했다. 뉴딜프로그램이 시작된 98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뉴딜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은 총 99만9600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뉴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90만8220명 중 39%인 35만여명이 임금 보조를 받지 않는 안정된 직장에 취업했다. 이는 뉴딜 프로그램이 취업에 꼭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블레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개인이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개인도 그 기회를 꽉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딜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를 찾은 영국의 청년들은 지금 미래 영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역으로 산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오늘 특강시간에 나왔던 내용이죠.
정말 이지 신문에 나왔었던 이야긴데.
몰랐던 이야기라 심히~~부끄럽네요/

그래도 부끄러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것 알았으니~쩝.

아무리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해도.
ㅋㅋ
웃으면서 넘어갔어도 쫌 창피해용 쿄쿄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