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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교수님이 오늘 TV인터뷰하셨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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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실업대책...정부 지원 끊기면 채용 포기 2004-01-28 (19:32)


<8뉴스>

<앵커>

이번 세액공제방안을 포함해서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최근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업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임시 처방식인데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27살 김 모씨는 지난해 한 중견기업체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5개월만에 다시 실업자 신세가 됐습니다.

[구직자 : 정규직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일했는데 아르바이트로 계약만료돼 끝났죠.]

정부가 주는 고용지원금이 끊길 때쯤 되자 회사측에서 정식 채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신규채용 한 사람당 연간 백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오늘(28일) 발표도 단기근로자만 양산할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대부분이 이처럼 임시처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김진표/경제부총리(지난 15일 정례브리핑) : 8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올해 공공부문에서만 지난해보다 8만개 정도가 늘어나는데...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공무원 만명 더 뽑는 것외에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상당수는 이미 지난해 9월 노동부 발표 때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10대 성장산업을 육성해 오는 2012년까지 '241'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던 지난해 8월 정부 발표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관계자 :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와 논의할 때 넣지 말자고 했는데. 고용을 빼면 되냐고해서 그 숫자를 넣었는데 고용숫자는 자신이 없습니다.]

조만간 내놓겠다던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방안도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어도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전주성/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실업문제는 임시직 일자리 몇개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살아나고 창업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정책도 규제완화, 교육시스템의 개선, 노동시장개혁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초점이 맞춰줘야된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식 대책은 일시적으로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