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개혁, "민영화 중단으로 공기업 개혁 차질"  - 매일 경제 11월 7일

◆내년 예산ㆍ재정정책 전문가 좌담◆
고령화와 통일준비 등 미래 재정수요를 감당하고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공기업 민영화 재개와 공공공사 최저가격 낙찰제 도 확대 시행, 미국식 예산성과 감시기구설립 등 정책 조언도 잇따랐다.

－사회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낭비만 줄여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김효석 의원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이 2만3000명 더 늘어났다.

작 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정책목표와 거꾸로 간 것이다.

제도적으로 예산을 아 낄 수 있는 분야가 아직도 적지 않다.

현재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거나 확대되면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각종 신용사업에 연간 1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보증대 상 선정과 감시를 모두 정부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증 대손율을 줄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만들고 상환 책임을 따질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보완장치 를 만들어야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전주성 교수

＝참여정부에서 민영화 노력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

민영화 의 경우 대상기업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조정 의지가 더 중요하다.




민영 화가 중단된 이후 공공 부문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돼 공기업은 시장경쟁, 위 기의식 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했는데 산술적인 효과는 몰라도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 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

▲변양균 장관

＝국민이 공무원 수가 많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과거 행정이 대부분 규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업무는 '규제'에서 '서비스'로 개념이 변해야 한다.

경찰이나 집배원 등 서비스 분야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국민생활이 편리해진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정무직 관료( 차관급)와 위원회 수가 늘어난 것도 정책적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 의원

＝국회에서 분석해보니 연말을 앞두고 행정부의 몰아치기식 예산집행 이 아직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앨 고어 부통령 이 직접 나서 국가성과검토위원회(NPR)을 설립했고 투입된 예산의 정책 성과를 일일이 측정했다.

그 결과 2년 만에 58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도 세 출 분야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준 뒤 미래 재정소요에 대한 국민 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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