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과 세계경제 (2003년 가을학기): 전주성 교수

강의시간: 화 9:30-10:45, 금 3:30-4:45
강의실: 포관 B152
연락처: 구내2796; jjun@ewha.ac.kr; www.kcef.com; cybercampus

(교재)
1 강의 (강의outline cybercampus 통해 제공)
2 Readings
3 외부인사 특강 (강의시간 중 또는 지정된 시간: 주로 금 5시)

(평가)
1 중간고사 30%
2 기말고사 40%
3 수시과제 (수업 중 Quiz, 간략한 평론 등) 및 출석 30%

(질문 및 면담)
1 강의 내용에 관한 간단한 질문은 수업 전후 및 도중에
2 정규면담 시간: 화1-4; 기타 요일 오후시간도 면담 가능
3면담약속: 수업 전후나 전화/이메일로 면담신청 (15분 기준)
4인터넷 질문: 간단한 것은 바로 답신/복잡한 것은 수업 중 답변

(수강자격)
1 경제원론 및 유사한 과목의 기수강 필수; 미시나 거시경제를 이미 들었거나 지금 듣고 있는 것 권장

2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한국경제와 자본주의’는 한국경제의 최근 현안을 주요 사례로 경제이론을 응용하는 반면, ‘다세’는Globalization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를 조망함; ‘한국경제’는 경제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비전공생 과목이므로 전공생 수강 제한함. 다만 외부특강 등 특별 이벤트는 두 과목 공동으로 진행함.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과목을 동시에 듣는 것은 금지함.

(기타-FAQ)
1 이 과목의 핵심 목표는 경제전공생들이 경제이론을 현실 사례에 체계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임. 다양한 현실 사례를 기초 이론을 배경으로 제도적, 역사적 안목에서 조망함. 이론이나 방법론에 치우친 대다수 경제학 과목에 대해 보완적인 성격을 지님. 특히, Globalization과 함께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자본이동/국제기업활동 및 관련 정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춤.

2 성적처리는 철저한 자체 지침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및 채점내용은 시험 후 수일 내로 공개. 시험지는 제 연구실에서 언제나 직접 열람할 수 있음.

3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의 책임. 본인의 입원, 직계가족의 경조사(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단 학기 3회 이상 돌아가시면 곤란, 오빠가 결혼하거나 엄마가 재혼하는 경우 등), 자식이 몹시 아파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을 전제로 결석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 줍니다.

(강의개요-8/31/03 현재: 확대된 버전은 별도의 파일로 제공)

[1] 기초강의-경제를 보는 법
1 시장경제의 이해
2 국가경제의 이해
3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

[2] Globalization
1 Globalization-기초강의 및 Readings
2 선진국 vs. 개도국
3 한국의 입장-토론 및 과제

[3] 개방경제하의 경제정책
1 전통적 정책목표와 수단의 수정
2 국가간 경쟁과 협력: 다자간 및 양자간
3 한국의 입장-토론 및 과제

[4] 국제자본과 다국적 기업
1 국제자본이동: 형태 및 추세
2 다국적기업: 성격 및 활동
3 국제직접투자: 성격, 추세 및 경제적 효과
4 정부정책: 유치국, 수출국, 국제기구
5 한국의 입장-토론 및 과제

*****
한국경제와 자본주의-강의안내 (2003년 가을학기): 전주성 교수

강의시간: 화 11:00-12:15, 금 11:00-12:15
강의실: 포관 B151
연락처: 구내2796; jjun@ewha.ac.kr; www.kcef.com; cybercampus

(교재)
1 강의노트 (내년 출간 예정인‘개방시대의 한국경제’의 outline 본)
2 강의주제에 관련된 일반 현실 경제 자료 (언론기사, 시사평론 등)
3 KCEF.COM에 가면 저의 언론기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4 외부인사 특강 (강의시간 중 또는 지정된 시간: 주로 금 5시)

(평가)
1 중간고사 40%
2 기말고사 40%
3 수업 중 Quiz 등 간략한 수시 과제; 출석 20%

(질문 및 면담)
1 강의 내용에 관한 간단한 질문은 수업 전후 및 도중에
2 정규면담 시간: 화1-4; 기타 요일 오후시간도 면담 가능
3 면담약속: 수업 전후나 전화/이메일로 면담신청 (15분 기준)
4 인터넷 질문: 간단한 것은 바로 답신을 보내주고 복잡한 것은 수업 중 답변

(수강자격 제한)
1 교양과목이므로 학년과 선수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쉽게 학점을 얻으려는 일부 학생들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강자격을 제한 합니다.

2 경제학 주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생(이하 경제학 전공): 원칙적으로 수강을 제한합니다. 일반 경제이론을 한국경제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공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가는 자연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생(예컨대 경제원론과 미시, 거시경제를 이수한 3년생)에 비해 경제학을 교양으로 듣는 비전공생이 차별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공생(부전공, 복수전공 여부도 전원 학적과에 확인할 것임)이 이 과목을 든는 방법은 첫째, 청강을 하거나 둘째, 수강신청 마감 이전에 저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은 전공생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two-market policy”) 합니다.

3 공식적으로 경제학 전공이 아니면서 경제학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들은 양심적으로 자신이 들은 경제학 선수과목을 스스로 밝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전혀 경제학 지식이 없는 타 학생들과 합리적인 차별만 하겠습니다.

4 저에게서 과거 경제학원론, 경제학개론, 경제와 사회 등 사 실상 내용이 동일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전공에 불문하고 수강신청을 금합니다. 과거의 성적표를 대조해 이런 학생이 나타나면 성명을 사이버캠퍼스에 공개합니다.

5 이번 학기에 제공되는 ‘다국적기업과 세계경제’는 경제이론의 현실 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와 자본주의’와 유사합니다. 전자는 Globalization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후자는 한국경제의 최근 현안을 주요 사례로 경제이론을 응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한국경제’는 학생들이 경제이론에 대한 큰 지식이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다세’의 경우는 기초 경제이론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공생들을 ‘다세’를 들으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이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기타-FAQ)
1 강의 및 평가는 철저한 교양 과목 기준으로 행해집니다. 따라서, 위에서 정한 수강제한이 지켜진다면 학년, 전공에 따른 차별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만 한다면 1학년도 얼마든지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입원, 직계가족의 경조사(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단 한 학기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오빠가 결혼하거나 엄마가 재혼하는 경우 등), 자식이 몹시 아파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을 전제로 결석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 줍니다.

3 성적처리는 철저한 자체 규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및 채점내용은 시험 후 수일내로 공개합니다. 자신의 시험지는 제 연구실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고득점 비결: 일단 강의를 충실히 따라오고, 제가 제시하는 관련 자료나 관련 교과서 부분을 열심히 읽고 분석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위에 열거한 방식으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5 강의에 관한 기타 질문이나 제안은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6 A 학점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경우, 경제이론과 현실에 대해 어지간한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보증서 써줌).

(강의개요-8/31/03 현재: 수정-확대된 버전, 별도의 파일로 제공)

[1] 경제를 보는 법-속성


1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지속적 성장과 형평한 분배

2 경제의 균형/안정: 총수요와 총공급
(1)총공급: 국내총생산, 국민소득; Q=f(K,L)
(2)총수요: 국내수요+해외수요
(3)불안정: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3경제정책의목표와 수단
(1)목표: 성장, 안정, 분배
(2)수단: 재정정책, 금융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
(3)공급측면 대 수요측면 (장기 대 단기)

[2]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1 일곱가지 성장전략 (이승만 부터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1) 정부주도의 자원배분
(2) 공급측면 강조/해외시장 확보/경쟁력필요
(3) 규제수단의 사용
(4) 기업정책: 재벌중심/불균형구조
(5) 통상정책: 수출주도/수세적 보호주의
(6) 인적자원: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7) 정부재정: 재정균형, 관료의 행태

2 개혁의 압력1-내부적: 구조적 비효율
(1) 생산시장: 중복/과잉투자, 도덕적 해이
(2) 자본시장: 관치금융?
(3) 노동시장; 경직성? 복지문제와 관련

3 개혁의 압력2-외부적: 경제개방(Globalization)
(1) 경제안정의 중요성: 실물시장 및 금융시장
(2) 분배의 악화
(3) 수세적 통상정책의 한계

4 개혁의 압력3-정치적: 민주화/중산층 & 관료-정책결정과정
(1) 분배문제의 정치적 측면
(2) 정책집행의 문제

5 경제위기
(1) 장기적인 정책실패: 생산시장/생산요소시장의 비효율
(2) 단기적인 정책실패: 정책의 일관성/투명성/신축성
(3) 변화1: 경제주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증가(개인, 기업, 정부)
(4) 변화2: 계층/단간 경쟁과 갈등 심화: 성장/분배;정치논리/경제논리

6 구조조정의 시작과 한계
(1) 자생적 개혁 대 외부압력: ‘금모으기’의 역설
(2) 정부개혁 없는 금융/기업개혁
(3) 복지정책의 청사진 없는 노동시장개혁
(4) 공적자금: 위험요소의 제거? 공공부문으로의 이전

[3] 한국경제의 미래-패러다임의 변화

1 시장경제: 단순논리부터 배격; “시장(경쟁)의 힘”과 한계
2 성장분배: 성장과 분배의 조화
3 거시정책: 안정우선의 거시정책
4 미시정책: 자원배분의 효율; 경쟁력의 원천
5 규제정책: 정책의 편익과 비용
6 재정정책: 정부재정기능의 재정립/정부의 생산성
7 복지정책: 이데올로기적 단순논리의 한계
8 노동정책: 유연성의 의미
9 교육정책: 사람이 경쟁력; 효율/형평의 기반;
10 재벌정책: 기존정책의 반대로만 하면 성공?!
11 산업정책: 가격유인에 바탕둔 창의적 정책: 전통제조업+정보통신..
12 통상정책: 공세적 통상정책: 수입규제가 아니라 수출촉진
13 외국자본: 득실의 냉정한 평가
14 정치경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조화
15 결론: 패러다임의 전환: 역설에서 정설로